AI 요약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며, IEEE도 아동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는 2024년 12월 16세 미만 전면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해 Facebook, Instagram, TikTok, X, YouTube 등 10개 플랫폼에 적용했고, 위반 시 최대 3,5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 시행 후 10개 플랫폼은 약 500만 개의 미성년자 계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디지털 자유 단체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호주가 2024년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법 제정, 10개 플랫폼 적용
- 위반 시 최대 3,560만 달러(US$35.6M) 벌금, 시행 후 약 500만 개 미성년자 계정 삭제
- Nature: Human Behaviour 연구에서 조기 SNS 사용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 저하 확인
- 인권·디지털 자유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권 제한 우려 제기
향후 전망
-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로 유사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
- 연령 확인 기술(생체인식·정부 ID 등)의 정확성과 프라이버시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