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편·폐선 러시인 일본과 뭐가 다른가? 철도망을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적으로 지키는 유럽, 일본에 주는 2가지 시사점

AI 요약

일본 국토교통성 조사에 따르면 전국 383개 도시 중 약 3분의 1인 126개 도시에서 도시 골격으로 계획된 철도·버스 노선이 감편되었고, 9개 도시에서는 노선이 폐지되기까지 했다. 일본은 철도·버스를 컨비니언스 스토어처럼 '비즈니스'로 취급해 법적 존립 근거가 없어, 수익성이 악화되면 감편·폐선으로 이어진다. 반면 유럽은 TEN-T(유럽횡단교통망) 2024년 개정을 통해 도로와 철도를 동등한 공공 인프라로 지정하고 공적 교통계획으로 노선망을 유지한다. 저자는 일본도 국도·고속도로처럼 철도 노선 구간·경로 자체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심 포인트

• 일본 383개 도시 중 126개 도시에서 계획된 철도·버스 노선이 감편, 9개 도시에서 폐지.
• 명철(名鉄) 히로미선은 수송밀도 약 1,700명 규모임에도 2029년 봄 폐지 결정.
• 유럽은 TEN-T 2024년 개정으로 도로·철도를 동등한 공공 인프라로 지정해 노선망을 공적으로 유지.
• 일본은 재래선·버스 노선에 법적 존립 근거가 없어 비즈니스 논리에 따라 축소·철수가 반복되는 구조.

향후 전망

• 일본도 국토교통성 검토회 중간 정리(2026년 7월 21일)를 계기로 '국가가 노선을 지정하는'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유럽 TEN-T 모델을 참고한 공적 교통계획 도입 여부가 향후 지역 철도망 유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