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일본 정부가 영주권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외국인 인력 정책을 경제안보 관점으로 전환하고 있다. 영주권 신청자의 소득이 일본인 가구 평균을 웃돌아야 하고, 연금 납입 요건도 강화된다. 2024~2028년 외국인 수용 상한을 123만 명으로 처음 설정하고, 부동산 등기 시 국적 신고 의무화, 통합 카드 도입, 2028년 사전 입국심사(일본판 ESTA) 도입 등 통제를 강화한다. AI와 로봇으로 노동력 부족이 상쇄되면서 정책 방향이 '얼마나 받을 것인가'에서 '누구를 받을 것인가'로 전환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영주권 소득 요건은 2025년 10월부터, 나머지 요건은 2026년 4월부터 시행
- 2024~2028년 외국인 수용 상한 123만 명 설정, 부동산 등기 시 국적 신고 의무화
- 2028년 일본판 ESTA(사전 입국심사) 도입 예정
- 재류 외국인 377만 명(역대 최다)이나 전체 인구 대비 3.0%에 불과, 영주 허가율은 70~80%에서 50% 안팎으로 하락
향후 전망
- AI·로봇 활용 확대로 단순 인력 수입보다 고숙련 인재 선별 중심으로 정책이 재편될 전망
- 한국도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노동력 수급을 넘어 경제안보 틀에서 국경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