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정책과제 41건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반도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도로·용수·전력 인프라 병목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내년 2월 첫 팹(Y1) 클린룸 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주 진입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개량공사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핵심 포인트
- 정책과제 41건 중 반도체 21건, 바이오 9건, 배터리 4건, 로봇 3건 순이며, 20건은 시행령·고시 개정으로 추진 가능하고 21건은 국회 입법 필요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Y1 클린룸 내년 2월 가동 예정이나 국지도 57호선 원삼~마평 구간 개량공사는 국토부 고시가 10월 이후로 예정돼 완공 지연 우려
- 첨단산업 기반시설 특례 신설로 착공까지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단축,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국비 지원 대상에 '하수재이용시설' 명시 요청
- 배터리 업계는 미공제 세액 현금 조기 환급(직접환급제) 도입, 디스플레이는 세액공제 이월기간 10년→20년 연장 건의
향후 전망
- 정부에 법 개정 불필요 20건 우선 검토, 국회에 입법 필요 21건(조세특례제한법 개정 9건 최다) 신속 처리 촉구
- 권혁민 성장전략실장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해야 기업 투자가 지속"이라고 강조
출처:naver_ai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