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방위상 "답할 필요 없다"…정보대 문서 문제에 공개 청구도 거부: 아사히신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1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육상자위대 '현지정보대'의 민간인 사상·신념 수집 보고서 문제에 대해 '출처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서에 답할 필요 없다'며 문서 존재 여부 확인도 거부했고, 방위성은 아사히신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13일자로 '존재 여부 응답 거부' 처분을 내렸다. 아라이 마사요시 육상막료장은 관련 부서가 아사카 주둔지 사무실을 방문해 개인정보보호법·공문서관리법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추가 설명은 정보수집 능력 노출 우려로 거부했다.”

AI 요약

일본 육상자위대 "현지정보대"가 민간인의 사상·신념等信息을 조직적으로 수집해 보고서로 정리했다는 문제와 관련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17일 회견에서 "출처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서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답할 필요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방위성은 아사히신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문서 존재 여부조차 답하지 않는 "존재응답거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아라이 마사요시 육상막료장은 내부 부국과 육상막료감부 관계 부서가 아사카 주둔지 현지정보대 사무실을 방문해 개인정보보호법·공문서관리법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핵심 포인트

  • 고이즈미 방위상, "문서 존재 여부 포함해 내가 답할 사안 아니다"라고 언급
  • 방위성, 11월 13일자로 아사히신문 정보공개청구에 불공개(존재응답거부) 결정
  • 불공개 이유: 자위대 정보수집 능력이 추측될 우려
  • 아라이 육상막료장, 아사카 주둔지 현지정보대 사무실 등에서 사실관계 확인했다고 설명

향후 전망

  • 문서 존재 여부조차 밝히지 않는 방위성 대응에 대한 비판 확대 예상
  • 정보공개 청구 및 국회 차원의 추가 추궁 가능성
출처:hatena (아사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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