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41건의 정책과제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건의했다. 반도체 분야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Y1 팹의 2027년 2월 클린룸 가동을 앞두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충 지연이 핵심 우려로 제기됐다. 청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사업 착수부터 착공까지 42개월이 소요됐고 총사업비 622억원 중 민간이 절반을 부담한 사례가 지적됐다. 한경협은 민간투자 절차에 첨단산업 기반시설 특례를 신설해 착공까지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단축할 것을 건의했다.
핵심 포인트
- 반도체 21건, 바이오 9건, 배터리 4건, 로봇 3건 등 총 41건 정책과제 건의
- 청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루 3만5000톤 규모, 총사업비 622억원, 공공부담 50%에 불과
- 무탄소전력 인증체계 부재로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의 전력 구매 증빙 대응 어려움 지적
- 바이오 GMP 적합성 평가 요건을 3개 제조단위에서 1개 제조단위로 완화 건의
향후 전망
- 탄소중립기본법·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무탄소전력 직접구매 허용 여부가 글로벌 공급망 대응의 관건
- 조특법 개정 과제 9건에 대한 국회 논의 속도가 첨단산업 투자 지속성에直接影响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