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의견을 수렴한 정책건의 과제 41건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반도체 공장 가동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도로·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이 늦어져 기업 투자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배터리·디스플레이는 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바이오·로봇은 규제 완화와 AI 개발 인프라 확대를 요청했다.
핵심 포인트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2027년 2월 Y1 클린룸 가동 예정이나 Y2 공사 차량과 겹쳐 교통량 급증 전망, 국지도 57호선 개량공사 완공 불투명
- 청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일 3만 5,000톤)은 착수~착공까지 42개월 소요, 총사업비 622억 원 중 공공부담 50%에 그침
- 무탄소전력 인증체계 부재와 재생에너지로 제한된 직접 PPA 대상을 탄소중립기본법·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확대 요청
- 바이오는 GMP 적합성 평가 요건을 3개 제조단위→1개로 완화, 로봇은 휴머노이드 학습용 원본 영상·음성 데이터 규제 완화 및 정부 AI 컴퓨팅 자원 대기업 개방 요청
향후 전망
- 정부에 법 개정 불필요 20개 과제 우선 검토, 국회에 입법 필요 21개 과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 9건 최다) 신속 처리 촉구
- 자율주행차·전기차·공기열 히트펌프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국산 AI 모델 탑재 가전 보급·공공수요 지원도 건의
출처:naver_ai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