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구글이 검색 결과 크롤링을 막기 위해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DMCA가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구글의 SearchGuard 기술이 저작권 없는 검색 결과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DMCA 청구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LLM 출력 등 비저작권 콘텐츠 스크래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DMCA §1201(a)(1)(A) 및 §1201(a)(2)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만 적용됨
- 구글의 SearchGuard가 저작권 없는 검색 결과를 통제하는 경우 DMCA 청구는 법적으로 성립 불가
- 법원은 이 판결이 "거의 동어반복"에 가깝다고 언급하며 명확한 법리 적용을 강조
향후 전망
- 이 판결은 LLM 출력 등 저작권이 없는 AI 생성 콘텐츠의 스크래핑에 대한 DMCA 적용 여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