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소형모듈원자로 등 추가해야"

“한국경제인협회가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에 119건의 건의 과제를 담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며,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바이오의약품·백신·소형모듈원자로(SMR)·액화수소·지속가능항공유(SAF) 등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위성·발사체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과 우주예산 확대를 요청했는데, 한국 우주예산은 2024년 기준 6억달러로 미국(773억달러)의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며 총 119건의 건의 과제를 전달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을 전기차,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액화수소, 지속가능항공유(SAF) 등으로 확대하고, 위성·발사체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피지컬 AI 지원 근거법 마련, 우주예산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및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핵심 포인트

  • 정부안 국내생산세액공제 6대 분야(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에 전기차·바이오·SMR·액화수소·SAF 추가 건의
  • 한국 우주예산 2024년 기준 6억달러로 미국(773억달러)의 0.8% 불과, 우주예산 확대 및 위성통신산업 육성 촉구
  • 피지컬 AI 관련 법체계가 산업 분야별로 흩어져 있어 종합 지원 제도 마련 필요 지적
  • 청년미래적금 소득구간 3단계 세분화(2700만원 이하 20% 매칭 등) 제안

향후 전망

  • 이상호 경제본부장은 기업 현장 걸림돌을 빠르게 걷어내야 민간 투자·혁신이 살아난다고 강조
  • 의원입법 규제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및 공청회 등 숙의 절차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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