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정부가 내년부터 반도체·이차전지·AI 로봇부품 등 6개 전략산업에 도입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생산량에 비례한 공제 구조 탓에 중소기업에는 실질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예비타당성 평가에 따르면 대상 업종 중 종사자 10~49인 중소 사업체가 사업체 수의 83.5%를 차지하지만 출하액 비중은 22.0%에 그쳤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2.3%에 불과하나 출하액의 50.6%를 차지했고, 특히 반도체는 대기업 출하 비중이 72.4%로 가장 높았다.
핵심 포인트
-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6개 분야: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제외, 비수도권에는 지역별 최대 1.5배 우대계수 적용
- 반도체 대기업 출하 비중 72.4%로 6개 분야 중 최고, 태양광 44.3%·AI 로봇부품 42.1% 순
- 반도체 출하액 39조2000억원으로 6개 분야 중 최대, 사업체당 부가가치·R&D 집약도도 최고
- 재경부는 "중소기업 지원 목적이 아니라 경제안보·녹색전환 품목의 국내 생산 촉진 제도"라며 별도 세제지원 병행 방침
향후 전망
- 조세연은 세제 혜택의 대기업 집중 시 중소기업 우대 공제단가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으나, 성장 유인 저하 우려도 함께 지적
- 결손기업 이월공제 기간 확대, 생산 전 단계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예산사업 병행 등 보완책 마련이 과제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