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기업 CEO 출신인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국민 재산이 흔들린다며 정책도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기업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일률적 규제보다 구체적인 불공정 행위 중심의 규제를 주문했다. 또한 대구 동구를 AI·로봇·창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신공항을 산업·일자리로 연결하는 '803 대구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핵심 포인트
- 최은석 의원 "정책은 취지가 좋아도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결과 중심 정책 강조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상품 구조와 해외 사례,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 시장 변동성까지 충분히 검증 후 도입해야"
- 공정거래 정책은 기업 규모가 아닌 기술 탈취·납품대금 부당 감액 등 구체적 불공정 행위 기준으로 설계해야
- 대구 동구를 동대구역·대구공항·동대구벤처밸리·K-2 후적지 개발 연계로 새로운 산업 중심지로 육성 추진
향후 전망
- 정무위원회 활동을 통해 금융·공정거래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 본격화 전망
- 대구 동구의 AI·로봇 산업 육성과 신공항 연계 일자리 창출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