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이 법안]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세제지원 강화법 대기 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하고 우주항공·로봇·방위산업·조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통과 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주 송재봉 의원의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법, 김성원 의원의 안보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박성훈 의원의 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법 등이 발의됐다.”

AI 요약

국회에서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세제지원 강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확대, 안보혁신기업 육성, 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 등 4개 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은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하고 우주항공·로봇·방위산업·조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재봉 의원은 3개 이하 원재료 비용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인 경우도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김성원 의원은 안보혁신기업 육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박성훈 의원은 물품·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에도 피해구제를 적용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핵심 포인트

  • 조승래 의원,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우주항공·로봇·방위산업·조선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내년 1월 1일 시행 목표)
  • 송재봉 의원, 3개 이하 원재료 비용 합계 20% 이상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 김성원 의원, AI·드론·로봇 등 민간 첨단기술 안보 분야 지원하는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 발의
  • 박성훈 의원, 재화·용역 가장 사기 제외 단서 삭제 및 지급정지 명의인 권리구제 보완하는 특별법 개정안 발의

향후 전망

  •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는 우주항공·로봇·방위산업 등 미래 핵심 산업 R&D 투자 확대로 이어질 전망
  • 각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에 따라 산업계·중소기업·금융소비자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것
Share

이것도 읽어보세요

댓글

이 소식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댓글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