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국회에서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세제지원 강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확대, 안보혁신기업 육성, 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 등 4개 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은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하고 우주항공·로봇·방위산업·조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재봉 의원은 3개 이하 원재료 비용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인 경우도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김성원 의원은 안보혁신기업 육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박성훈 의원은 물품·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에도 피해구제를 적용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핵심 포인트
- 조승래 의원,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우주항공·로봇·방위산업·조선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내년 1월 1일 시행 목표)
- 송재봉 의원, 3개 이하 원재료 비용 합계 20% 이상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 김성원 의원, AI·드론·로봇 등 민간 첨단기술 안보 분야 지원하는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 발의
- 박성훈 의원, 재화·용역 가장 사기 제외 단서 삭제 및 지급정지 명의인 권리구제 보완하는 특별법 개정안 발의
향후 전망
-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는 우주항공·로봇·방위산업 등 미래 핵심 산업 R&D 투자 확대로 이어질 전망
- 각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에 따라 산업계·중소기업·금융소비자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