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여성 보호 규정' 전면 폐지…광산 등 지하노동 제한도 재검토

“일본 후생노동성이 1947년 제정된 노동기준법의 '여성 보호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 1999년 휴일·야간 노동 규제는 이미 폐지됐고 2007년에는 광산 등 지하노동의 기술직 제한이 해제됐으나 현장 굴착 등 기능직 제한만 남아 있었는데, 성별만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임산부의 유해물질 취급 제한 등 모성 보호 규정은 유지한다.”

AI 요약

일본 후생노동성이 근로기준법의 '여성 보호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 1947년 제정된 여성 보호 규정은 여성의 휴일·야간 노동과 갱도 노동을 제한했으나, 1999년 휴일·야간 규제가 폐지됐고 2007년에는 갱도 노동의 기술직 제한도 해제됐다. 현재 남은 것은 현장 굴착 등 기능직의 갱도 노동 제한뿐이며, 후생노동성은 "성별만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판단해 관련 법령 개정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단, 임산부의 유해물질 취급 제한 등 '모성 보호 규정'은 유지한다.

핵심 포인트

  • 후생노동성, 여성 보호 규정 전면 폐지 방향 검토 착수
  • 1999년 휴일·야간 노동 규제 폐지, 2007년 갱도 노동 기술직 제한 해제
  • 현재 남은 기능직 갱도 노동 제한도 철폐 논의, 월내 노동정책심의회 분과회 개최 예정
  • 임산부 유해물질(납·수은) 취급 제한 등 모성 보호 규정은 유지

향후 전망

  • 노동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 절차 진행 전망
  • 여성 노동자 단체의 기능직 취업 확대 요구 반영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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