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플랫폼 수수료·정책자금 브로커 도마 위…산자중기위, 중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종합국정감사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등 17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술탈취 방지, 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기술침해 공소시효 연장과 R&D 비용의 손해배상 반영, AI·6G 표준특허 확보 및 IP-R&D 예산·인력 감소 우려 등이 핵심 의제로 제기됐다.”

AI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대책,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 벤처투자 회수 시장 활성화, AI·6G 특허 확보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기술침해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R&D 비용의 손해배상 반영, 행정조사 권한 강화 등을 주문했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수수료, 온누리상품권 편법 유통, 전통시장 화재공제 확대 등이 지적됐다.

핵심 포인트

  • 지난 23일 종합감사에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와 중진공, 기보, 소진공,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17개 산하 공공기관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됨
  • 기술탈취 대응 강화를 위해 공소시효 연장, 부적격 출원 사전 차단, R&D 비용의 손해배상 산정 반영 법 개정 논의 촉구
  •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차단을 위한 신청 절차 간소화 및 공공조달 시장에서 대기업의 중기 보호제도 악용 여부 점검 요구
  • AI·6G 표준특허 확보 전략 강화와 IP-R&D 예산·인력 감소 우려 제기

향후 전망

  • 기술보호·플랫폼 수수료·지식재산 경쟁력 관련 법안과 예산 심의가 향후 국회 핵심 의제로 이어질 전망
  •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강매, 배달플랫폼 수수료·별점 운영 등 소상공인 고충 관련 제도 개선 논의 확대 예상
출처:naver_startup (데일리스포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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