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제작비 100% 보장(Cost-Plus)' 모델이 한국 창작자들을 '황금 족쇄'로 묶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이는 국내 방송사의 오랜 고압적 관행과 정부의 낡은 규제 정책이 빚어낸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방송사들은 제작사에 리스크를 전가하고 송출료만 챙기는 관행을 유지해온 반면, 글로벌 OTT는 안정적 수익과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했다. 진짜 문제는 국내 대기업의 미디어 지분 인수를 막는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로 국내 기업의 체급 성장을 저해하면서, 외국 자본에는 관대한 이중적 태도에 있다.
핵심 포인트
- 넷플릭스의 Cost-Plus 모델은 IP 독점 및 2차 수익 독식 구조로 비판받지만, 국내 방송사 관행보다 제작사에 유리한 조건
- 국내 방송계는 제작사에 리스크를 전가하고 '송출료' 명목으로 통행세를 챙기는 관행 고수
- JTBC 사례 등에서 나타나듯, 대기업의 미디어 지분 인수는 금산분리 규제로 막히고 자본력 부족 주체만 인수 가능한 기형적 구조
- 국내 스타트업은 M&A 기회 부족으로 IPO 외에 Exit 방법이 사실상 묘연한 상황
향후 전망
-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낡은 규제 개혁과 대기업 자본 유입 허용이 시급
- 규제 완화 없이 글로벌 OTT에 대한 민족주의적 비판만으로는 생태계 고사를 막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