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외주화' 푸념 뒤에 숨은 국내 미디어 자본 규제의 민낯

글로벌 OTT의 제작비 100% 보장 모델이 IP 독점으로 2차 수익을 빼앗는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국내 방송사의 송출료 관행보다 오히려 제작사에 유리하다. 진짜 문제는 국내 미디어 기업이 자본을 키울 수 없도록 금산분리 등 규제가 발목을 잡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구조적 모순에 있다.

AI 요약

글로벌 OTT의 ‘제작비 100% 보장(Cost-Plus)’ 모델이 한국 창작자를 갉아먹는다는 비판은 과장된 푸념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히려 국내 방송사들이 제작사에 리스크를 전가하고 송출료만 챙기던 관행에 비해 글로벌 OTT는 안정적인 수익과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문제의 본질은 국내 미디어 기업이 체급을 키울 수 없도록 막는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와, 외국 자본에는 관대하면서 뒤늦게 국부 유출을 우려하는 이중적 태도에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 포인트

  •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Cost-Plus 모델, 국내 방송사 관행보다 제작사에 유리한 조건
  • 국내 방송사는 리스크를 제작사에 전가하고 송출료만 챙기는 구조
  • JTBC 사례 등 미디어 지분 매각 시 대기업 자본 참여를 막는 금산분리 규제가 핵심 문제
  • 국내 스타트업은 M&A보다 IPO 외에 엑시트(투자회수) 수단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

향후 전망

  •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등 낡은 규제 개혁이 시급
  • 자본력 있는 국내 기업의 미디어 산업 진입이 허용되어야 글로벌 OTT와 체급 경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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