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도쿄지방재판소는 결혼 시 남성의 성(姓)으로 개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혼당했다며 30대 여성이 전 연인 남성을 상대로 33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을 어떻게 칭할지는 개인의 정체성과 가족관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양측의 가치관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파혼에 이르기까지 양측이 4차례 이상 협의를 거듭한 점을 중시해 "일방적 파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성 측은 남성이 "장남이라 집을 이어야 한다", "남성이 개성하는 것은 세간체면상 부끄럽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남성 자신의 가치관에 기반한 솔직한 의견으로 평가했다.
핵심 포인트
- 30대 여성이 전 연인 남성을 상대로 330만 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026년 11월 5일 도쿄지방재판소(재판장 히라이 미이루)에서 원고 패소 판결
- 여성은 2017년 4월경 교제 시작, 2024년 11월 시계 선물과 함께 프러포즈받았으나 남성의 개성 요구를 거부
- 파혼까지 4차례 이상 협의했으나 양측 입장 변화 없어 2025년 2월 남성이 파혼 통보
- 법원은 "성명 표기는 개인 정체성·가족관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 양측 가치관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
향후 전망
- 결혼 후 부부별성(부부별성)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사 소송에서의 판례 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 일본의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주목
출처:아사히신문 (hatena 경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