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남성이 여성에게 AED를 사용하면 성범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SNS 루머가 반복 확산되자, 일본응급처치보급원협의회(JFAIC)가 2026년 11월 19일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민법 제698조(긴급사무관리)·형법 제37조(긴급피난) 등 구조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며, 남성이 여성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대상이 되거나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인정하며, 119 신고·AED 준비·주변 협력 요청 등 신체 접촉 없이 구조에 기여하는 방법도 있다고 안내했다. 협의회는 '선한 사마리아인법' 제정도 검토 중이라며, 구조자 보호와 환자 생명 보호는 대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핵심 포인트
- JFAIC, 2026년 11월 19일 "구명행위 관련 SNS 언설에 대해" 성명 발표
- 민법 제698조·형법 제37조 등 구조자 책임 면제·제한 규정 존재 확인
- 남성의 여성 응급처치 자체가 범죄라는 법적 근거 없음, 단 구조자 불이익 우려는 인정
- 119 신고·AED 준비·주변 협력 등 비접촉 구조 방법 안내, '선한 사마리아인법' 제정 검토
향후 전망
- 루머로 인한 구명행위 위축 방지를 위한 법제화 논의가 진전될 전망
- 성별 무관하게 안심하고 구조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논의 확대
출처:라이브도어 뉴스(오타쿠마 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