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순찰로봇 도입하는데 근거 법령 없어”… 국회서 AI 기본법 보완...

“경찰청은 내년 4륜형 순찰로봇 300대(대당 1억5000만원, 총 450억원) 도입을 앞두고 있으나 공공기관 로봇 운용 근거 법령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국회 AI 정책포럼에서 밝혔다. 관제 시스템·데이터 저장 시설·안전성 검증 환경과 사고 책임 판단을 위한 로그 보관 의무 등 보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AI 요약

국회에서 열린 '2026 국회 AI 정책포럼'에서 경찰청이 내년 AI 순찰로봇 도입을 앞두고 있으나 운용 근거 법령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청은 내년 예산안에 450억원을 편성해 4륜형 순찰로봇 300대 도입을 계획 중이나, 관제 시스템·데이터 저장 시설·안전성 검증 환경 등 인프라도 미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공공 AI의 감독 주체 명확화, 로봇 사고 시 책임 규명을 위한 로그 보관 의무, 정보 수집 거부권 문제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심 포인트

  • 경찰청, 내년 정부 예산안에 4륜형 순찰로봇 도입·보급 사업비 450억원 신규 편성, 대당 1억5000만원 기준 300대 도입 계획
  • 이치화 경찰청 AI정책계장 "AI 로봇이 내년에 돌아다녀야 되는데 근거 법령 부족", 기존 로봇 법제는 산업 진흥 초점이라 공공 운용 기준 없어
  • 구태언 변호사 "AI 도입 부처가 감독까지 맡으면 이해충돌", 별도 감독 체계 필요성 제기
  • 안서연 변호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드웨어 결함·운영 과정 중 문제 입증 어려워 로그 보관 의무 검토 필요"

향후 전망

  • 과기정통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공공기관 공통 적용 가이드라인과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과제
  • 순찰로봇의 영상·정보 수집 처리 기준과 오작동 사고 책임 규명 체계 정립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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