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을 사상 최초로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50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AI, 반도체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확장재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혔으나, 반도체 업황에 지나치게 의존한 낙관적 전망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핵심 포인트
- 2027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증가한 ‘800조 원+α’ 수준으로 편성
- 2027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50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 ‘미래대응기금’ 신설해 추가 세수를 AI·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
- 정부는 50조 원 규모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건전성 확보 방침
향후 전망
-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반한 세수 확대가 지속될 경우 재정 여력이 확대되나, 업황 변동 시 재정 부담이 급증할 위험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