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의견을 수렴해 41건의 정책과제를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내년 2월 첫 팹(Y1) 클린룸 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주 진입도로인 국지도 57호선 확장 공사의 국토부 고시가 10월 이후로 예정돼 가동 일정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한경협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고시 일정을 앞당기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국비 지원 대상에 하수 재이용 시설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수력·원전 등 무탄소전력의 기업 직접구매 허용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핵심 포인트
- 한경협,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과제 41건 건의 (반도체 21건, 바이오 9건, 배터리 4건, 로봇 3건 등)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Y1 팹 내년 2월 가동 예정이나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확장 공사 고시가 10월 이후로 예정돼 차질 우려
- 법률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20건 우선 추진, 국회 입법 필요 21건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9건으로 최다
- 대수력(20MW 초과)·원전 등 무탄소전력 기업 직접구매 허용 및 하수 재이용 시설 국비 지원 대상 명시 요청
향후 전망
- 정부와 국회가 시행령·고시·행정계획 등 20건을 우선 추진할 경우 단기간 내 현장 체감 개선 가능
- 세액공제 이월 20년 연장 및 직접환급 제도 도입 여부가 배터리·디스플레이 업계 투자 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