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노동법률원 새날 대표 김기덕 변호사가 노동의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가 "기준 없이 비판하지 말고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라"고 유시민·김어준을 비판한 성명서를 낸 데 착안해, 노동을 기준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면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로 글을 전개했다. 필자는 이 대통령이 현대차 노조의 로봇 투입 반발, 삼성전자 광주공장 건설 관련 노조 교섭·쟁의, 경영성과급 요구 등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노동부 시행지침으로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을 문제 삼았다. 로봇·AI가 노동자의 숙련 동작을 학습해 일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교섭·쟁의할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하면 기술료 지급이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포인트
- 천주교정의평화연대, 유시민·김어준을 "기준 없는 비판"이라며 공개 비판 성명 발표
- 이재명 대통령, 현대차 로봇 투입·삼성전자 광주공장 건설·경영성과급 관련 노조 교섭·쟁의를 국무회의에서 공개 비난
- 노동부 장관에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만들어 공장 건설·성과급을 노동쟁의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지시
- 필자 주장: 로봇·AI가 노동자 기술데이터를 학습·활용하므로 노동자는 교섭·쟁의 권리를 가져야 하며, 기술료 지급 또는 입법 추진 필요
향후 전망
- AI·로봇 도입에 따른 노동자 교섭권·쟁의권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정책적 논쟁 심화 전망
- 노동부 시행지침 및 노조법 개정 관련 입법·사법적 판단이 향후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
출처:naver_ai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