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협상 의제가 임금 인상률에서 성과급 배분, 정년 연장, AI·로봇 도입에 따른 직무 전환, 원하청 교섭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임금·직무·생산성을 함께 다루는 새로운 협상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본의 계속 고용 제도, 독일의 재교육·재배치, 미국·일본의 화이트칼라 예외 제도 등 해외 사례가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올리기보다 정년 후 재고용 형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핵심 포인트
- 노란봉투법 시행(2026년 3월)으로 원청·하청 노조 모두 사업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됨
- 성과급 갈등의 본질은 액수보다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설명 부재에 있다는 지적
- 일본의 계속 고용 제도, 독일의 직업훈련·재배치, 미국·일본의 화이트칼라 예외 제도가 참고 사례로 거론
- 이광선 율촌 변호사, "법정 정년 연장보다 정년 후 재고용 형태를 적극 검토할 필요"
향후 전망
- AI·로봇 도입이 사무직·전문직까지 확산되면서 직무 전환과 고용 안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 한국도 법정 정년 일률 연장보다 기업별 인력 수요와 직무 특성에 따른 계속 고용 방식 선택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