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상 눈치보기? 보조금 '64% 삭감', 국토교통성의 이해 못 할 해명

“일본 국토교통성이 야나가와 농림수산상의 문의에 대해 나스카라스야마시의 2026년도 도로 예산 교부액이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고 전달했지만, 신규 사업 3건을 제외한 5개 사업만 비교한 수치였고 전체로는 26% 감소에 그쳤다. 야나가와 상은 5월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자체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발언한 바 있어, 국토교통성이 삭감 폭을 크게 보이도록 수치를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I 요약

농림수산상(농상)인 야나 카즈오(簗和生)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자체의 도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발언한 문제를 둘러싸고, 국토교통성이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성은 야나 의원 측에 나스카라스야마시(那須烏山市)의 2026년도 교부금이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고 전달했지만, 신규 사업을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는 26% 감소에 그쳤다. 신규 3개 사업을 제외한 5개 사업만 비교해 64%라는 수치를 산출한 것으로, 예산 삭감에 관심이 많은 야나 의원에게 눈치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당 지자체장들은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야나 의원의 대립 후보를 지원했던 인물들이다.

핵심 포인트

  • 야나 농림수산상은 나스카라스야마시 도로 예산이 전년 대비 "64% 감소", 나카가와정(那珂川町)이 "54% 감소"했다고 발언
  • 국토교통성은 신규 3개 사업을 제외한 5개 사업만 비교해 64% 감소 수치를 산출, 신규 포함 시 26% 감소
  • 국토교통성은 2026년 10월 6일 야나 의원으로부터 2개 지자체에 대해서만 예산 배분 문의가 있었다는 경위를 공개
  • 문제의 2개 지자체장들은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야나 의원의 대립 후보를 지원

향후 전망

  • 국토교통성이 삭감 폭이 크게 보이는 수치를 자의적으로 선택했다는 비판이 확산될 가능성
  • 야나 농림수산상의 발언을 둘러싼 여당 내에서도 사임론이 제기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계속될 전망
출처:마이니치신문 (hatena)
Share

이것도 읽어보세요

댓글

이 소식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댓글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