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캘리포니아주가 AI가 사람을 단독으로 해고·징계하지 못하게 하는 '로봇 상사 금지법(SB 947)'을 포함한 법안 묶음에 서명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9월 30일 직장 내 AI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들에 서명했으며, AI 단독 해고 결정을 막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법안은 AI가 해고·징계에 주로 쓰인 경우 사람의 검토와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고, 감정·신경 데이터 감시와 화장실 감시도 금지한다.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이며 위반 시 건당 5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핵심 포인트
- SB 947은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ADS)에만 의존한 해고·징계를 금지하고, AI가 결정에 주된 역할을 했다면 사람의 검토와 서면 통지를 의무화함
- 직원은 시스템이 사용한 자기 데이터를 최대 12개월 치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 위반 건당 민사 벌금 500달러
- AB 1883은 AI로 직원의 감정 상태를 인식·추론하거나 신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직장 감시 도구를 금지함
- AB 1331은 직장 화장실 내 감시 도구 모니터링을 막고, SB 951은 대량해고 시 AI 도입 관련 직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2027년 1월 1일 시행)
향후 전망
- 연방정부와 다른 규제 경로를 택한 캘리포니아의 행보가 다른 주와 EU AI 법과의 정합성 논의에 영향을 줄 전망
- 로봇 대체 자체를 막지는 않아, AI 활용과 노동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출처:naver_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