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정부가 국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편성한 1666억원 규모 예산의 집행률이 올 8월 말 기준 0%인 것으로 드러났다. 'K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은 자동차·가전·로봇·방산 제품에 탑재될 국산 AI 반도체와 모듈, AI 소프트웨어를 수요기업과 함께 개발하는 사업으로, 당초 6월 공고·7월 착수 계획이 지연됐다. 산업부는 내년도 사업 설명 자료에서 예산 중 360억2400만원(21.6%)이 불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연계 R&D 사업들도 집행률이 0%로 파악됐다. 야당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적정성 검토가 끝나기 전 예산부터 확정한 '보여주기식 부실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핵심 포인트
- 'K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 올해 예산 1665억5400만원, 8월 말 기준 집행률 0%
- 내년도 예산 중 360억2400만원(21.6%) 불용 처리 예상
- 연계 사업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68억원), 'AX실증 밸리 조성'(21억1000만원)도 집행률 0%
-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10월 적정성 검토 시작됐으나, 검토 결과 나오기 전인 12월 예산 약 1666억원 확정, 검토는 올해 6월 종료
향후 전망
- 사업 착수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이 확정될 경우 AI 반도체 육성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확대될 전망
-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 적정성과 집행 관리 부실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