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탄】육자 사상조사 보고서 "공문서로 취급 안 해" 간부회의서 확인…조직적 결정, 타 부대와도 공유

AI 요약

육상자위대 중앙정보대 대외정보부문 '현지정보대'가 '애국심' 등 사상·신조 항목을 포함한 일본인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조사·수집해 보고서로 작성한 문제와 관련, 간부회의에서 "보고서를 공문서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조직적 결정으로 다른 부대와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은 문서 존재 자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으며, 현지정보대 전 간부는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 문제는 공익통보(내부고발)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핵심 포인트

• 현지정보대 간부회의에서 "보고서는 공문서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조직적 결정, 타 부대와 공유
• '애국심', '성적 취향' 등 항목 포함, 삭제 제안도 실현되지 않음
• 현지정보대 전 간부 "법적 근거나 권한 없다" 증언
• 방위성은 문서 존재 자체에 대한 답변을 거부, 공익통보는 제7~9탄까지 이어짐

향후 전망

• 공문서 관리 회피 의혹에 대한 추가 취재 및 국회·시민단체 추궁 예상
• 방위성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논의 촉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