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피지컬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위원장의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시범지역 지정, 규제특례 확대 등을 골자로 하지만 당 차원의 본격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당내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AI기본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과 과방위 검토보고서의 중복 가능성 지적이 나온다. 정부(과기정통부)는 특별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별도 특별법 제정과 기존 법 개정 방안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핵심 포인트
- 황정아 의원, 지난 6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과방위 계류 중
- 법안 골자: 국무총리 위원장 개발 촉진위원회, 시범지역 지정, 규제특례 60일 내 결정, 과기정통부 일괄 신청
- 과방위 검토보고서, AI기본법과의 중복 가능성 및 별도 위원회 신설 필요성 검토 지적
- 정부, 2027년도 예산안에 피지컬 AI 관련 예산 3조1000억원 편성
향후 전망
- 산업부·국토부·중기부·개인정보위 등 부처 간 규제특례 이견 조율 필요
- 과기정통부는 특별법 제정과 기존 AI기본법 개정 방안을 모두 열어두고 국회 논의에 맞춰 제도화 검토 예정
출처:naver_ai (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