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피지컬AI 육성법 필요성 '공감'…특별법이냐 기존법 개정이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이지만 당 차원의 본격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AI기본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신중론과 규제특례 부처 간 이견이 제기됐고, 과방위 검토보고서도 AI기본법과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특별법 제정과 기존법 개정 중 입법 방식은 미정이라며, 2027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 3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AI 요약

피지컬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위원장의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시범지역 지정, 규제특례 확대 등을 골자로 하지만 당 차원의 본격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당내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AI기본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과 과방위 검토보고서의 중복 가능성 지적이 나온다. 정부(과기정통부)는 특별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별도 특별법 제정과 기존 법 개정 방안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핵심 포인트

  • 황정아 의원, 지난 6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과방위 계류 중
  • 법안 골자: 국무총리 위원장 개발 촉진위원회, 시범지역 지정, 규제특례 60일 내 결정, 과기정통부 일괄 신청
  • 과방위 검토보고서, AI기본법과의 중복 가능성 및 별도 위원회 신설 필요성 검토 지적
  • 정부, 2027년도 예산안에 피지컬 AI 관련 예산 3조1000억원 편성

향후 전망

  • 산업부·국토부·중기부·개인정보위 등 부처 간 규제특례 이견 조율 필요
  • 과기정통부는 특별법 제정과 기존 AI기본법 개정 방안을 모두 열어두고 국회 논의에 맞춰 제도화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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