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증시토론] 최재식 대표 질문과 이억원 위원장 답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최재식 인이지 대표는 코스닥 오버행 이슈 해결을 위한 장기 보호예수 가점과 임직원 스톡옵션 세제 혜택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의 2조 원 규모 회수시장펀드 가동과 기술기업 인수 시 5% 수준의 투자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요약

18일 청와대에서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자본시장 안정화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한 증시 변동성에 대응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조 AI 스타트업인 인이지의 최재식 대표는 코스닥 상장 후 물량 부담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오버행' 문제를 지적하며, VC(벤처캐피탈)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보호예수 가점제와 전략적 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안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화답하며 IPO(기업공개)에 편중된 투자 회수 구조를 M&A와 회수시장펀드로 다변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특히 산업은행의 2조 원 규모 펀드 운영과 현행 5% 수준의 기술기업 인수 세액공제를 언급하며, 향후 세제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행사 개요: 1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금융위, 금감원, 애널리스트 등이 참석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진행.
  • 오버행 대책 제안: 최재식 인이지 대표가 상장 후 주가 안정을 위해 VC의 락업(Lock-up) 연장에 따른 상장 가점 부여 및 세제 지원 건의.
  • 회수 시장 활성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주도의 2조 원 규모 회수시장펀드를 통한 M&A 시장 활성화 강조.
  • 세제 혜택 현황: 대기업이 기술기업 인수 시 적용되는 약 5% 수준의 투자세액공제 제도 확인 및 강화 가능성 언급.

주요 디테일

  • VC 보호예수 규정: 현재 투자 기간 2년 미만인 VC는 최소 1개월의 보호예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자발적 연장 시 상장 심사 질적 평가에서 가점 부여 중.
  • 전략적 투자자(SI) 지원: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기간별 차등 세제 혜택 검토 필요성 제기.
  • 임직원 보상 개선: 주가 하락 시에도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 세제 혜택 확대 요청.
  • 시장 진단: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내 증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상장을 기업 성장의 '과정'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구조적 개선 논의.
  • 민관 협력: 모태펀드 및 벤처투자펀드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IPO 외 다양한 회수 경로 발굴 계획.

향후 전망

  • IPO 중심의 국내 회수 시장이 M&A 및 중개 펀드 중심으로 다변화되어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오버행 이슈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위원회와 세제당국 간의 후속 협의를 통해 전략적 투자자 및 스타트업 임직원을 위한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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