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일본 총무성이 2025년 국세조사 과정에서 도야마시가 인구를 부풀린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고, 통계법 위반 혐의로 시 직원을 신원 불명으로 도야마현경에 고발했다. 국세조사원이 "거주 실태 없음"으로 삭제한 세대를 "존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최소 2천 명 이상이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된다. 5월 공표된 속보치 40만 2,133명에서 9월 29일 확정치는 39만 9,197명으로 40만 명 선이 붕괴했다. 후지이 유키히사 도야마시장은 인구를 많이 보이게 하려는 의도는 부정했다.
핵심 포인트
- 총무성이 9월 29일 도야마시의 인구 부풀리기 의혹 발표, 통계법 위반 혐의로 시 직원 고발
- 속보치 40만 2,133명 → 확정치 39만 9,197명으로 40만 명 붕괴
- 최소 2천 명 이상 부풀려진 의혹, 복수 직원 관여 가능성
- 후지이 시장 "인구를 많이 보이게 할 의도 부정, 이유를 모르겠다"
향후 전망
- 경찰 수사 및 총무성 추가 조사를 통해 관여 범위와 고의성 규명 전망
- 인구 기반 행정 재정 배분·지방 소멸 대책의 신뢰성 논란으로 확산 가능성
출처:아사히신문 (hate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