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로보택시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되는 현실이 되면서 이를 규제하는 규칙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뉴욕에서는 주지사가 무인 로보택시 합법화 제안을 철회했고, DC에서는 노동조합이 상업용 로보택시 합법화 법안에 반대하며 10시간에 달하는 청문회가 열렸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웨이모 차량이 긴급 상황에서 교통을 방해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장이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도 NHTSA가 응급 구조 요원과 안전하게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 경고를 발령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자율주행에 우호적인 주에서도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뉴욕 주지사 케시 호컬이 무인 로보택시 합법화 제안 철회, 상업용 무인 서비스는 여전히 불법
- DC에서 노동조합 반대 속 200대 차량 상한 및 마일당 15센트 부과 법안이 검토 중
- 샌프란시스코 시장 다니엘 루리는 웨이모의 교통 방해 문제로 규제 강화 촉구
- 캘리포니아 경찰은 7월부터 자율주행차 제조사를 교통법 위반으로 공식 인용 가능
- 웨이모는 현재 미국 11개 도시에서 3,500대 이상의 차량을 공개 운행 중
향후 전망
- 로보택시 확장 속도와 규제 수준을 둘러싼 정책적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연방 차원의 포괄적 로보택시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개별 규제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