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iN] 디엘지, 日 로펌 이어 이탈리아 로펌과 파트너십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가 9월 29일 이탈리아 부티크 로펌 AMAM LEGAL과 크로스보더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약 6개월간 실제 사건과 자문을 공동 수행해온 협력관계를 발전시킨 것으로, 한국·이탈리아 기업의 상호 시장 진출과 국경 간 투자·M&A, 국제계약, 지식재산권 등에서 협력하며 디엘지는 앞서 8월 14일 일본 SAKURA 법률사무소와도 MOU를 맺었다.”

AI 요약

빌 게이츠 MS 공동 창업자가 AI 업계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는 접근법을 "미친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AI를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 가운데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분야"로 규정하고, FDA 승인·항공 안전 감독·자동차 안전벨트 의무화에 비견되는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물학 무기 테러 등 악의적 활용 위험을 경고하며 사후 소송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로봇세 도입과 '인간 보호 일자리' 제도도 제안했다.

핵심 포인트

  • 빌 게이츠, 9월 30일 NYT 팟캐스트 '에즈라 클라인 쇼'에서 AI 자율규제를 "insane(미친 짓)"으로 비판
  • "AI는 인류가 만든 기술 중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분야"라며 사후 책임만으로 대응 불가 주장
  • AI·로봇에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로봇세' 도입 및 보육·돌봄·의료·교육 분야 '인간 보호 일자리' 제안
  • 저개발국 의료·농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AI 기술 지원 확대 주문

향후 전망

  • 대규모 재난 현실화 전 안전장치 구축·감시 체계 운영을 법적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이츠의 주장이 AI 규제 논의에 영향
  • 인간이 기술 통제력을 유지할 경우 '극도의 풍요' 시대 도달 가능하다는 낙관론도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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