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유학생이 졸업 후 과학 분야 취업을 위해 OPT(선택적 실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대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대학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 규칙이 사기 방지와 이민 시스템 건전성 강화, 미국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STEM 인재 파이프라인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2025-26학년도에 약 42만 명(전체 유학생의 약 3분의 1)이 OPT에 참여해 미국 노동력으로 유입되는 최대 글로벌 인재 파이프라인을 형성
- DHS는 규칙 확정 시 OPT 등록이 최대 44% 감소하고 대학이 연간 84억~165억 달러를 부담할 것으로 추산
- 존스홉킨스대 경제학자 마이클 클레먼스 분석에 따르면 학사 졸업 후 OPT 등록은 절반으로, 석사 졸업 후 등록은 사실상 사라질 전망
- 2022년 기준 STEM 분야 국제 박사 졸업생의 약 70%가 OPT를 활용했으며, 2025년 고숙련 비자 10만 달러 부과 후 신청이 90% 급감
향후 전망
- 클레먼스는 관련 제한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10년 내 미국 전체 STEM 노동력이 6~11% 감소할 것으로 예측
- DHS는 수수료가 프로그램 감독을 강화하고 사기·남용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STEM 인재 파이프라인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