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법무·성평등부 세종 이전…발전 5개사 통합

AI 요약

정부가 수도권 소재 350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9개 기관 통폐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5극3특'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 LH의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할 등이 포함됐다. 조기이전 수당으로 2년간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폐지됐던 주택 특별공급 부활도 검토된다. 이번 계획은 2005~2019년 1차 이전에 이은 두 번째로, 1차 때 잔류했던 기관도 원점에서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핵심 포인트

• 정부, 수도권 350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 109개 기관 통폐합 동시 추진
•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석유·가스공사 통합, LH 기능 분할
• 조기이전 수당 2년간 월 50만원, 주택 특별공급 부활 검토
• 올해 4분기 중 구체적 대상 공개 후 내년부터 순차 이전

향후 전망

• 1차 이전(150여 곳)보다 2배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며 혁신도시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
• 공공기관 노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충돌에 따른 후속 갈등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