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하원이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구매자가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 'AB 1921(Protect Our Games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26년 5월 27일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43표, 반대 16표로 가결된 이 법안은 디지털 게임 퍼블리셔가 서비스 종료 후에도 최소한의 실행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 입법은 지난 2024년 유비소프트(Ubisoft)가 인기 레이싱 게임 '더 크루(The Crew)'의 서버를 종료하며 구매자들의 접속을 완전히 차단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유튜버 로스 스콧(Ross Scott)을 중심으로 'Stop Killing Games' 운동이 출범하였으며, 유럽연합 청원 및 정계 설득 과정을 거쳐 제도적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 등 업계 측은 보안 및 지식재산권 문제를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반면, 비디오 게임 역사 재단 등 보존 단체들은 게임 역시 영화나 도서처럼 보호받아야 할 문화유산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미 캘리포니아 하원 법안 가결: 2026년 5월 27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게임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 'AB 1921'을 표결에 부쳐 찬성 43표, 반대 1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 법안의 도화선이 된 사건: 2024년 유비소프트(Ubisoft)가 레이싱 게임 '더 크루(The Crew)'의 서버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구매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면서 게임 영구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 Stop Killing Games 운동의 결실: 유튜버 로스 스콧(Ross Scott)이 이끈 이 글로벌 소비자 운동은 온라인 연결이 필요한 게임이라도 서비스 종료 후 최소한의 구동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정계에 전달해 법안 발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주요 디테일
- 적용 대상 및 시점: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출시되거나 재판매되는 디지털 게임 제품군에 이 법률안이 전면 적용됩니다.
- 소비자 고지 및 보상 의무: 게임 퍼블리셔는 서비스 종료 최소 60일 전에 소비자에게 이를 사전 고지해야 하며, 서비스 종료 후에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패치나 대체 버전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예외 대상 규정: 구독형 서비스(Subscription)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 무료 게임(Free-to-play), 그리고 태생적으로 오프라인 상태에서 영구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게임 판매 금지 조항: 서비스 종료로 인해 구동이 불가능해진 디지털 게임의 계속적인 판매 및 유통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 업계의 반대 논리: 업계 단체인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는 종료된 게임의 서버 코드나 온라인 기능을 강제로 오픈할 경우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거나 지식재산권(IP)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 최종 입법화 절차: 본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향후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 승인과 주지사의 최종 서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글로벌 게임 시장 파급 효과: 캘리포니아는 글로벌 게임사들의 요충지로, 이 법안이 최종 제정될 경우 글로벌 퍼블리셔들의 디지털 게임 판매 방식 및 서비스 사후 관리에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강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