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초부유층 과세안' 부결 수순…약 200명 억만장자 자산에 5% 과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순자산 10억 달러(약 1580억 엔) 초과 억만장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1회 한정 5% 자산 과세를 도입하는 주민발의 '제안 40호'가 부결될 전망이다. 개표율 약 60% 시점에서 반대 55.6%, 찬성 44.4%로 반대가 앞섰으며, 지지자들은 약 1000억 달러(약 15조8000억 엔) 세수로 공적 의료 재원을 충당하려 했으나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등 반대파는 초부유층의 주외 유출을 우려해 수억 달러를 모금했다.”

AI 요약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200명의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순자산 10억 달러 초과분에 대해 1회 한정 5% 자산세를 부과하는 주민발의안 '제안 40호'가 부결될 전망이다. 이 과세안은 의료제도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약 1000억 달러(약 15조 8000억 엔)의 세수를 예상했으나, 개표율 60% 시점에서 반대 55.6%, 찬성 44.4%로 반대가 우세했다.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등 반대파는 초부유층의 주외 유출을 우려하며 수억 달러의 자금을 모아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2020년대 들어 세 번째로 부결된 부유세 관련 주민투표가 됐다.

핵심 포인트

  • 대상: 순자산 10억 달러(약 1580억 엔) 초과 억만장자 약 200명, 1회 한정 5% 자산세
  • 예상 세수: 약 1000억 달러(약 15조 8000억 엔), 대부분 공적 의료제도 재원에 충당 예정
  • 개표 현황: 개표율 약 60% 시점 반대 55.6% vs 찬성 44.4%
  • 반대 진영: 세르게이 브린 등이 주외 유출 우려를 이유로 수억 달러 자금 조성, 뉴섬 주지사도 반대

향후 전망

  • 캘리포니아에서 부유세 도입은 2020년대 들어 3번 연속 부결되며 사실상 정치적 난항 지속 전망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미국 최초로 억만장자 자산 과세가 주민투표에 회부된 것"이라며 향후 논의의 전환점으로 평가
출처:AFP BB News (hatena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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