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머니게임] ⑤ 실패는 나누고 기다림은 감당하고…신약 개발에 ...

“신약 개발의 긴 기간과 높은 실패 위험을 감당할 금융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업계는 성실 실패 시 원리금을 감면하고 성공 시 회수해 재투자하는 '성공불융자'와 기술가치 중심 무담보 융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7년 R&D 예산안은 39조5000억원으로 11.2% 늘고 첨단바이오는 15.2% 증가한 약 2조2000억원이나, 보건의료R&D는 9399억원에서 8943억원으로 456억원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민간투자 연계형과 미래 수요 견인형 투트랙 R&D와 롤링펀드 방식 재원 확보를 제안했다.”

AI 요약

신약 개발의 긴 개발기간과 높은 실패 위험을 감당할 금융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업계는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하는 '성공불융자'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공불융자는 담보력이 아닌 개별 신약 프로젝트의 기술 가치를 중심으로 무담보 융자하되, 성실한 실패 시 원리금을 감면하고 성공 시 기술료 일부를 회수해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 R&D 예산이 기초·플랫폼·AI 분야에 집중되면서 임상 2·3상 단계의 자금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포인트

  • 성공불융자는 기업 규모·담보력 대신 개별 신약 프로젝트의 기술적 우수성을 평가해 무담보 융자하고, 임상 실패 시 원금 감면, 성공 시 기술료 매출 일부를 상환·재투자하는 모델
  • 제도 시행을 위해 '성실한 실패'와 '부실 경영'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 전문 심사체계, 공공기금 운용자에 대한 법적 면책 근거 마련 필요
  • 2027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39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하고 첨단바이오 예산도 15.2% 늘어난 약 2조 2000억원 편성
  • 반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 예산은 9399억원에서 8943억원으로 456억원, 보건산업진흥 예산은 2941억원에서 2035억원으로 906억원 감소

향후 전망

  • 성공 수익금 일부를 의무적으로 펀드에 재귀속하는 '롤링 펀드(Rolling Fund)' 방식으로 자생적 재원을 확보하는 순환형 투자 구조 검토 필요
  • 기업 파이프라인 지원형('시장 수요 충족형 R&D')과 원천기술 장기 지원형('미래 시장 수요 견인형 R&D')으로 나뉜 투트랙 R&D 지원체계 개편 논의가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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