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한경협이 반도체 공장 가동을 앞두고 도로·용수·전력 등 필수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과제 41건을 건의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내년 2월 첫 팹 클린룸 가동을 앞뒀지만 주 진입도로인 국지도 57호선 개량공사 고시가 10월 이후로 예정돼 차질이 우려된다. 청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착수부터 착공까지 42개월이 걸려 인허가 단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핵심 포인트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년 2월 SK하이닉스 첫 팹(Y1) 클린룸 가동 예정
-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개량공사 국토부 고시 10월 이후 예정…가동 전 완공 어려움
- 청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하루 3.5만t) 착수~착공 42개월, 총사업비 622억원
- 41건 중 20건은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 21건은 국회 입법 필요
향후 전망
- 정부가 법 개정 불필요한 20건을 우선 추진하고, 국회는 21건 입법 논의 착수
- 무탄소전력 직접구매 허용 등 전기사업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핵심 현안으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