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의견을 수렴해 총 41건의 정책과제를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반도체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바이오 9건, 배터리 4건, 로봇 3건 순이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2027년 2월 첫 팹 클린룸 가동을 앞두고 있으나 주 진입도로인 국지도 57호선 개량공사의 국토부 고시가 10월 이후로 예정돼 가동 전 공사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한경협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고시 일정을 앞당기고, 민간투자 절차에 첨단산업 기반시설 특례를 신설해 착공까지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줄일 것을 건의했다.
핵심 포인트
- 반도체 21건, 바이오 9건, 배터리 4건, 로봇 3건 등 총 41건 정책과제 건의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2027년 2월 Y1 팹 클린룸 가동 예정, 국지도 57호선 고시 10월 이후 예정
-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국비 지원 대상에 하수재이용시설 명시 요청
- 배터리 업계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확대, ESS 평가시설 공동 구축 및 평가결과 상호인정 확대 요청
향후 전망
-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적기 확보 여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정상 가동을 좌우할 전망
- 미래차·공기열 히트펌프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및 국산 AI 가전 공공수요 지원이 신산업 육성의 시금석이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