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삭감 기업에 통보, 방위성에 업계 반발 "사다리 걷어차기

“일본 방위성이 대기업에 2027~31년도 방위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 50조~60조엔 규모로 억제될 전망을 전달하고, 기업별 수주액이 반감 또는 5~8할 감소한다는 시산을 제시하며 사업계획 재검토를 요청했다. 당초 70조~80조엔 규모를 상정했던 업계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I 요약

일본 방위성이 대형 방위산업 기업들에게 2027~31년도 방위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기업별로 수주액 감소 폭을 제시하며 사업계획 재검토를 요청했고, 일부 기업은 수주액이 절반 또는 50~8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시산이 제시됐다. 정부는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통해 5년간 방위비 총액을 50조~60조엔대로 억제할 방침이다. 대폭 증액을 기대했던 업계는 "사다리를 걷어차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방위성이 11월 초 프라임 대기업들에 개별 수주액 감소 시산(반감~50~80% 감)을 직접 전달
  • 23~27년도 방위비는 약 43조엔, 방위성은 차기 계획에서 70조~80조엔 규모로 시산했으나 50조엔대 초반으로 억제 전망
  • 소비세 감세 등을 고려한 재정 사정이 축소 배경으로 작용
  • 이미 증산 체제를 정비한 기업들도 감액 대상에 포함

향후 전망

  • 연내 3문서 개정 내용에 따라 기업들의 사업계획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
  • 방위산업 기반 약화 우려로 업계와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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