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은 국가전략기술이라더니…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선 빠졌다

“정부가 백신주권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는 백신을 제외하고 반도체·2차전지 등 6개 분야만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백신·전기차·저탄소철강·지속가능항공유 등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한국바이오협회도 기획재정부에 포함을 건의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GC녹십자 화순 등 주요 생산시설이 비수도권에 있어 지역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AI 요약

정부가 백신주권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는 백신을 제외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반도체·2차전지·태양광·풍력·핵심 소재·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만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백신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R&D·시설투자 세액공제는 받지만 생산량 기반 지원에서는 빠졌다. 업계는 코로나19 공급망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 생산 역량 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핵심 포인트

  • 정부 세제개편안 지원 분야는 태양광·풍력·2차전지·반도체·핵심 소재·AI 로봇 부품 6개
  • 안상훈 의원, 지난달 23일 백신·전기차·저탄소철강·지속가능항공유 추가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한국바이오협회, 재정경제부에 백신 지원 대상 포함 건의서 제출
  • SK바이오사이언스(안동), GC녹십자(화순) 등 주요 생산시설이 비수도권에 위치

향후 전망

  •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 취약성·경제안보·통상분쟁 가능성 종합 고려해 신중 검토 입장
  •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대상 품목·적용 요건 구체화 예정
출처:매일경제(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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