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미국 연방 법원이 유타주의 반VPN 연령인증법(SB 73)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EFF는 이 법이 VPN 사용자를 차단하거나 물리적 위치를 식별하도록 요구하며, VPN 우회 방법 안내까지 금지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법이 유타주 외부의 사업과 사람들에게 중대한 부담을 주어 미국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핵심 포인트
- 유타주 SB 73은 미국 최초로 VPN 사용을 겨냥한 연령인증법
- 법원, "실제 위치 조항"이 모든 방문자의 연령 인증을 요구해 헌법 위반 소지 있다고 판결
- Aylo(Pornhub 모회사)가 제기한 헌법 소송에 따른 예비 금지명령
- EFF, 유타주 상무부에 공식 의견서 제출
향후 전망
- SB 73의 VPN 조항은 금지명령으로 집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주의 유사 입법에도 영향
- Aylo의 소송은 VPN 정보 공유 금지 조항은 다투지 않아 해당 부분은 별도로 유지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