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정부의 자본시장 개편 및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국내 주요 벤처 및 스타트업 단체들이 우려를 표하며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5대 정책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업계는 불공정거래 근절과 부실기업 퇴출 등 시장 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규제 강화 중심 논의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내 벤처기업의 압도적인 비중(상장사 수의 79.5%, 시가총액의 81.1%)을 감안해,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모험자본 회수 및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교하고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코스닥 내 압도적인 벤처 비중: 올해 4월 기준 코스닥 상장사 1,603개 중 벤처이력기업은 1,274개로 전체의 79.5%를 차지하며,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516조 원으로 코스닥 전체의 81.1%에 달합니다.
- 기술특례상장의 핵심 주역: 최근 4년간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 127개 중 89.8%에 달하는 114개가 벤처기업으로, 코스닥은 기술기업의 성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3개 단체 공동 행보: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한목소리로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과 속도 조절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코스닥 세그먼트 이원화 우려: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눌 경우, 바이오·딥테크·로봇 등 장기 R&D가 필수적인 기술기업들이 하위 시장으로 분류되어 낙인효과를 겪거나 저평가될 수 있으므로 시행 유예를 제안했습니다.
- 중복상장 규제 예외 요구: 대기업의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과 달리, 벤처기업의 전략적 M&A 및 신사업 스핀오프는 국가전략산업이나 VC 투자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예외적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장폐지 요건 완화와 유예: 부실기업 퇴출 기준인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 규정을 2027년부터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기술기업의 가치를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적용 시기를 미룰 것을 제안했습니다.
- 생산적 금융 정책협의체 상설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벤처업계 간 상시 소통 창구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기술특례상장 평가 가이드라인: 평가기관별 편차를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업종별 평가 가이드라인과 표준 실사 범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전망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밸류업 및 코스닥 혁신방안 세부 규정에 벤처업계의 피드백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코스닥 시장 내 혁신 스타트업들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 획일적 규제가 강행될 경우, 모험자본의 원활한 회수(Exit)가 막혀 스타트업 및 VC 업계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