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개 단체가 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자본시장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시장 개편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규제 장벽을 높이는 방식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말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 1,603개사 중 79.5%(1,274개사)가 벤처이력기업이며 이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81.1%에 달해, 코스닥의 위축이 곧 벤처 생태계의 고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코스닥 세그먼트 시행 유예, 중복상장 금지 규제 예외 적용, 상장폐지 요건(시가총액 300억 원 기준) 유예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와의 상설 정책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가동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코스닥 내 압도적인 벤처 비중: 올해 4월 말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 1,603개사 중 벤처이력기업은 1,274개사로 79.5%를 차지하며, 이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81.1%에 달해 코스닥과 벤처 생태계가 강력하게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 3대 단체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15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혁신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고 공동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 5대 혁신 정책 과제 제시: 자본시장 개편 핵심 보완책으로 ① 코스닥 세그먼트 시행유예 및 재검토, ② 중복상장 금지 규제 예외 적용, ③ 상장폐지 요건 시행 유예 및 기준 재고, ④ 정책협의체 상설화, ⑤ 기술특례상장 제도 보완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코스닥 세그먼트 개편 부작용 우려: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구분할 경우 스탠다드 구간 기업이 비우량 기업으로 낙인찍혀 투자자의 외면과 유동성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중복상장 규제의 예외 필요성: 대기업의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과 달리, 스타트업의 M&A, 신사업 분사, 해외 기업 인수는 기업 성장 전략이므로 사익편취 여부 등을 고려한 유연한 예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의 유예: 시가총액 300억 원 기준의 즉각적인 상장폐지 개편 적용을 유예하고, 벤처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복합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모험자본 선순환 고리 보장: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학균 회장은 모험자본 투자 후 적기 회수와 재투자가 불가능해질 경우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붕괴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향후 전망
- 민관 상설 정책협의체 추진: 벤처업계는 변화무쌍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업계가 상시 소통하는 공식 정책협의체의 신속한 가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코스닥 벤처 전용 지원책 신설 제안: 3개 단체는 규제 보완안 외에도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지원사업 신설을 건의하여 혁신 생태계 복원을 도모할 전망입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