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시 조성과 운영 전반에 활용하고 인공지능도시 선도모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공지능도시·도시데이터·도시지능센터 등 주요 개념을 신설했다. 또한 도시데이터 연계플랫폼 구축·운영 근거와 인공지능 특화시범도시 지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주행차·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 실증 특례를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천안·아산과 원주를 AI 특화시범도시로 선정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핵심 포인트
- 복기왕 의원, 30일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인공지능도시·도시데이터·도시지능센터 개념 신설 및 도시데이터 연계플랫폼 구축 근거 마련
- 인공지능 특화시범도시 지정·지원 근거 규정…자율주행차·드론·로봇 실증 특례 포함
- 국토교통부, 올해 6월 천안·아산·원주를 AI 특화시범도시로 선정…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예정
향후 전망
- 개정안 통과 시 인공지능 기반 도시 운영 실증과 첨단 모빌리티 산업 성장 가속화 기대
- 도시데이터 활용에 따른 민간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로 데이터 보호 강화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