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이 8조 86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3%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투자금 절반 이상이 AI·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 정부는 두 차례의 벤처투자법 개정과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으로 불공정 계약 관행을 본격적으로 손보고 있다. 지난달 개정된 법안(내년 3월 30일 시행)은 불공정 조항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6월 3년 만에 전면 개편한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발표했다.
핵심 포인트
-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 8조 867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4.3% 증가
- 창업자 연대책임 부과 원칙적 금지, 일부 개인 투자조합까지 적용 범위 확대
- 표준계약서 서식 32종을 실무 핵심 5종(보통주·CPS·RCPS·CB·BW)으로 통합
- 풀 래칫 대신 가중평균 방식 기본 채택, RCPS 대신 CPS 권장
- 모태펀드 GP 선정 시 표준계약서 활용사 가점 부여 검토 중
향후 전망
- '과도한' 가격조정·'정당한 사유'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이 제도 성패의 관건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사 고유계정 투자에 대한 입법적 정비 필요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