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일본 효고현 아카시(明石)경찰서에 폭행 혐의로 체포·구금된 16세 소녀가 구금 중 급격한 건강 악화로 사망한 사건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유족은 2026년 6월 16일, 소녀의 사망이 "불법한 조사와 구금" 때문이라며 국가와 현을 상대로 약 1억 900만 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고베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녀 '루나'(가명)는 지적 장애가 있는 시설 이용자를 제지한 행위가 폭행으로 몰려 체포되었고, 18일간의 구금 기간 동안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섭식 장애에 시달렸다. 구금 중 체중이 37.5kg에서 27.7kg으로 10kg 가까이 급감했고, 석방 후에도 회복되지 못한 채 2025년 12월 14일 저영양 상태로 사망했다. 변호인은 지적 장애인 1명의 목격 진술만으로 체포한 부실 수사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원칙인 미성년자에 대한 장기 구금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16세 소녀 '루나'(가명), 지적 장애인 제지 행위가 폭행으로 몰려 2025년 6월 17일 체포
- 18일간 구금 중 체중이 37.5kg에서 27.7kg으로 급감, 급성 스트레스 장애·섭식 장애 진단
- 석방 후 5개월 뒤인 2025년 12월 14일 저영양 상태로 사망, 유족이 2026년 6월 16일 국가·현 상대 1억 900만 엔 손배소 제기
- 변호인은 지적 장애인 1명의 목격 진술만으로 체포한 부실 수사 및 소년법상 원칙(보호 처분) 위반 주장
향후 전망
- 고베지법에서 '사망과 불법 체포·구금 간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며, 일본 경찰의 인권 침해 수사 관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확산될 가능성
출처:hate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