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시장 현안 첩첩인데, 사회적 대화 걷어찬 민노총

AI 요약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무산됐다. 양경수 위원장이 복귀를 호소했지만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전교조·서비스연맹 등 일부 산별노조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했다가 1999년 2월 탈퇴한 이후 복귀 시도가 번번이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4월 복귀를 직접 요청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 출신이라 기대가 컸으나 무산됐다. 사설은 노동시장 난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핵심 포인트

•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복귀 안건 표결조차 무산
•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전교조·서비스연맹 등 일부 산별노조 대의원들이 회의장 이탈
• 민주노총은 1998년 노사정위 참가 후 1999년 2월 탈퇴, 이후 복귀 시도 번번이 무산
• 이재명 대통령 4월 직접 복귀 요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 출신
• 한국 노조 조직률 13.0%(2024년 말 기준)로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음

향후 전망

• 세대 간 일자리 충돌, 노동시장 양극화 등 난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화 재개 여부가 관건
• 반도체·AI·로봇 등 미래 산업 패권 경쟁 속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필요성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