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이중고] 안에서는 파업, 밖에서는 세제 감면 축소…재계 “국내...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회에 개선 의견을 제출하며,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 확대와 수출 물량 포함을 요구했다. 정부안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로 지원을 한정하고 국내 판매 물량만 공제 대상으로 삼았으나, 재계는 미국 IRA 45X와 일본의 유사 제도처럼 수출 물량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대기업 제외 반대, R&D용 물품 관세 감면 유지, 이월공제 기간 15년 이상 연장 등을 건의했다. 재계는 노사 갈등과 세제 감면 축소라는 이중고 속에서 국회 정기회 논의 과정에서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한경협이 10개 법령별 총 51개 과제 중 '국내생산세액공제' 등 5대 핵심 과제를 국회에 건의
• 정부안의 6대 지원 분야를 미래형자동차·바이오의약품·SMR·로봇 완제품·액화수소·SAF 등으로 확대 요구
• 청년 취업자 45개월 연속 감소, 고용률 27개월 연속 하락(2026년 7월 기준)을 근거로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유지 주장
• R&D용 물품 관세 80% 감면 폐지 반대, 이월공제 기간을 미국·캐나다처럼 15년 이상으로 연장 건의

향후 전망

•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 간 세제개편안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며, 재계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 세제 지원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 투자·고용 위축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