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피지컬 AI 법제 통합·우주 산업 지원 확대 등 촉구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국회에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제출하며 10개 분야 119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산업별로 분산된 피지컬 AI 법제를 통합지원법으로 묶고 시범 운영지역 지정·성능인증 체계·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마련할 것과, 미국(773억 달러) 대비 0.8% 수준인 6억 달러의 우주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석유화학 설비 철거·환경복구 비용 지원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확대(현행 6대 분야)도 요청했다.”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며 산업별로 분산된 피지컬 AI 법제를 통합 지원법으로 묶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 대비 0.8% 수준에 불과한 우주 예산 확대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확대도 건의했다. 총 119건의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으며, 석유화학 설비 철거비 지원과 사업재편 우대도 포함됐다.

핵심 포인트

  • 피지컬 AI 통합지원법 마련, 시범운영지역 지정·성능인증 체계·개인정보 활용 특례 요청
  • 2024년 한국 우주예산 6억 달러로 미국(773억 달러)의 0.8% 수준, 위성통신 산업 집중 육성 촉구
  •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6대 분야(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에서 확대 요청
  • 정부 승인 사업재편에 따른 설비 철거·환경복구 비용 지원 특별법 명시 건의

향후 전망

  • 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피지컬 AI 조례·국가전략을 시행 중인 만큼 입법 속도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
  • 내년도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경제계 건의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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