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며 산업별로 분산된 피지컬 AI 법제를 통합 지원법으로 묶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 대비 0.8% 수준에 불과한 우주 예산 확대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확대도 건의했다. 총 119건의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으며, 석유화학 설비 철거비 지원과 사업재편 우대도 포함됐다.
핵심 포인트
- 피지컬 AI 통합지원법 마련, 시범운영지역 지정·성능인증 체계·개인정보 활용 특례 요청
- 2024년 한국 우주예산 6억 달러로 미국(773억 달러)의 0.8% 수준, 위성통신 산업 집중 육성 촉구
-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6대 분야(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에서 확대 요청
- 정부 승인 사업재편에 따른 설비 철거·환경복구 비용 지원 특별법 명시 건의
향후 전망
- 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피지컬 AI 조례·국가전략을 시행 중인 만큼 입법 속도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
- 내년도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경제계 건의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
출처:naver_ai (세계일보)
